(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연수 기자 =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별 진료비 격차 감소 및 진료비 정보 사전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진료비 부담 문제도 있지만, 사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고 사후에도 알지 못해 불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는 진료비 관련피해 건수의 38.5%, 진료비용 사전 미고지 및 견주 미동의 진료로 인한 과다요금 발생 피해는 2018년 기준 전년대비 36.4%가량 증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3월24일~4월2일 최근 3년 내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반려인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비 정보를 진료가 끝난 뒤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71%에 달했고, 92%는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했다.

정 사무총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수의사 단체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여러 조사들에 따르면 진료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비용으로 형성돼있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병원 간 진료비 차이가 크고 예측이 불가능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얘기를 꺼내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을 것 같아 노심초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선 가격고지에 대해 반발이 크지만, 다른 분야에서 진행된 가격고지의 경우 초기 우려와 달리 시행 이후엔 공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면서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 및 등록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관련 주체인 소비자, 반려동물, 수의업계 간 상생을 도모해 모두에게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보험업계도 펫보험 상품 개선 및 확대, 보험료 인하 등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병원은 공공의료가 아니다"라며 "일방적 양보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동물이 늘면 진료비는 싸지는데, 수의사는 그대로 배출되고 있고 동물 수는 줄고 있어 결국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의과대학 등록비가 타과에 비해 더 비싸며 동물병원임대료도 비싸고 동물병원인건비의 경우도 진료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수가제 등 제도를 도입하는 건 자본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다"며 "차라리 국가가 동물의료를 사람처럼 공공의료로 해주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책임보험처럼 국가에 돈을 내고 이를 병원에 지원해주면 수의사들도 좋다"고 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도 "정보비대칭성에 대해 공감하나 수의의료 부분에서 자가진료, 약품규제부재 등으로 진료기술 등이 보호받지 못해 결국 정보공개가 수의사를 옥죄는 결과가 돼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동물 진료(항목 및 체계) 표준화가 일정 수준이상 진행된다면 병원별, 질병별로 고지·게시제를 실시할 수 있고, 표준수가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소비자와 수의사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된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 진료 표준화 등을 진행하고, 그간 국회에 발의된 공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안들과 합리적인 여러 의견들을 모아 정식으로 법제화해 소비자와 동물병원간 불신하고 오해하던 것들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했으며 손해보험협회, 한국애견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김대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이준영 마이펫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